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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법학] 공해에 대하여

  • 공해.hwp
  • 등록인 lover575
  • 등록/수정일 07.11.17 / 0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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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에 대하여
본문일부/목차
Ⅰ. 公海의 槪念

1. 公海의 定義
2. 公海의 法的 性格

Ⅱ. 公海自由의 原則

1. 公海自由의 意義
2. 公海自由의 歷史
3. 公海自由의 制限
(1) 公海領域의 縮小(축소)
(2) 公海自由의 質的 縮小
(3) 公海와 戰鬪行爲 문제

Ⅲ. 公海上 船舶에 대한 國旗國家의 管轄權

1. 國旗國家의 管轄權의 意義
2. 國旗國家 管轄權의 根據
(1) 領土管轄權說
(2) 人的 管轄權說과 公共奉仕管轄權說
3. 國旗國家 管轄權의 行使範圍
(1) 公用船舶
(2) 私用船舶

Ⅳ. 公海上의 各種 警察權

1. 公海警察權의 一般槪念
2. 一般警察權의 行使
(1) 一般警察權行使의 意義
(2) 檢問權
(3) 訪問搜索權
(4) 拿捕權
3. 海賊 및 奴隸賣買의 處罰
4. 通信에 관한 警察權
5. 漁業警察權
(1) 漁業安全 警察權
(2) 公海의 生物資源保護 警察權
6. 公害防止 統制權
(1) 環境關係 國際法의 發展 및 內容
(2) 1982년 海洋法協約
(3) 國際環境保護와 여러 國家管轄權의 競合
(4) 海洋公害의 國際責任
7. 追跡權
8. 正當防衛 警察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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