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신용장 분쟁 사례 분석 ] 8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신용장 분쟁 사례분석] .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swirisos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1.13 / 07.11.1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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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분쟁 사례 및 분석 □ 신용장 분쟁 사례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2다3754 판결 【신용장대금】 [공2005.7.1.(229),1019] 【판시사항】 [1]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서 동일 화물에 관하여 여러 차례 선적이 이루어지고 해당 선적별로 선적서류가 별개로 작성된 경우,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된 신용장 관련 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시점 [3] 자유매입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수익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의 지위 및 그 은행이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여부(한정 적극) [4] 선적서류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었으나 은행에 의하여 그 유효기일의 경과 후에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에 송부된 경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이 그 선적서류의 표지(Covering letter)에 `서류는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었음` 또는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함`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면, 신용장의 선적서류가 신용장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내에 제시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서 동일 화물에 관하여 실제 여러 차례 선적이 이루어지고 해당 선적별로 선적서류가 별개로 작성되어진 이상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각 선적과 선적서류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42조 a항은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유효기간(expiry date)과 장소, 또는 일반매입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시된 유효기간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an expiry date for present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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