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국제 통상정책] 정부의 쌀관세유예화의 문제 점 그 대책 10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제통상정책] 정부의 쌀관세유예화의 문제점 그 대책.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swirisos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1.13 / 07.11.1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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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쌀 농업은 전체 농가의 75%가 쌀을 생산하고 농업소득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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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쌀 농업은 전체 농가의 75%가 쌀을 생산하고 농업소득 중 쌀 소득 비중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 농업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쌀 농업은 풍흉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한 다른 작목과는 달리 정부수매를 바탕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1) 단순히 우리국민의 주식이상의 의미를 가진 쌀 농업은 그동안 쌀 시장 개방과 반대의 대립이 팽팽히 맛서 왔다. 비준 동의안 통과로 당장 내년 3~4월부터 수입쌀이 국내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비준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가의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미국 등 9개 협상국과 약속한 쌀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데 차질이 빚어져 올해 의무수입물량(MMA)쌀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쌀 협상 비준안은 쌀 시장 완전개방을 10년 더 미루는 대신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외국쌀의 양을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04년 4%(20만 5천T)인 쌀 의무수입 물량을 매년 균등 증량해 2014년에는 기준연도의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 8700T)까지 늘리고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허용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올해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수입쌀의 시판물량은 올해의 경우 의무수입 물량의 10%를 유통시키고 2010년까지 30%를 단계적으로 확대한 뒤 2014년까지 30%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2) 과연 위와 같은 관세 유예화가 우리 쌀 농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쌀 소비 감소로 쌀 재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수입쌀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 쌀값 하락은 명약관화이다. 우리 농민들이 진정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단지 관세화 유예 때문은 아니다. 우리 농업과 현재 삶의 종속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쌀 협상이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살펴보겠다. 2.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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