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사회 비평,비판] 간통죄 폐지 되어야한다 4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비평,비판] 간통죄폐지되어야한다.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uxurybomb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1.13 / 07.11.1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6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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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직도 간통죄인가 빗나간 사랑을 간통죄라는 형벌로서 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아직도 간통죄인가 빗나간 사랑을 간통죄라는 형벌로서 다스리는 것은 개인의 애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인가, 아니면 가족제도를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가, 아니면 약자인 여성의 입장을 지켜주기 위함인가, 아니면 동방예의지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필요한 일일 것인가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그런 죄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이다. 나로선 무언가 정신의 후진성을 보이는 보기인 듯 하여 부끄러운 느낌마저 든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또 이혼률이 엄청난 수준을 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만은 유독 간통죄라는 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부부사이에 애정이 다했음에도, 국가가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아 이혼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 새로운 상대를 찾고 싶으면 이혼을 하고 난 후에 하라며 간통죄로 막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여성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간통죄는 이혼을 해야 성립한다는 것을 여성들은 알고 있는 것일까. 서로가 부부로서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애정이 다하게 되면, 헤어지면 그만인 것이지, 헤어지는 수많은 이유 중 굳이 상대방의 불륜만은 용서할 수 없으므로 국가 권력의 힘을 빌어서까지 징역을 살게 해야겠다는 것이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지만, 불륜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경제적인 문제, 성격상의 불일치, 시가나 친정의 문제, 가정내 폭력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하고 있는 것이지, 오로지 불륜의 문제로 이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불륜을 처벌하여 가족 제도를 지켜주던 시대에 더 이상 우리들은 살고 있지 않음을 다같이 자각해야 할 것이다. 간통죄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나는 부끄럽다. Ⅱ. 본론 간통죄의 허실 현행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간통죄를 `풍속을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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