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사소송법] 종국판결에 의 한 소송의 종료 정리 15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사소송법]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종료 정리.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lhil008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1.13 / 07.11.1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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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간판결 1. 의의 중간판결이라 함은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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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간판결 1. 의의 중간판결이라 함은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의 진행 중 당사자간에 쟁점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준비하는 판결이다. 2.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 학설은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하는 판결이며, 소송의 진행 중 쟁점에 대하여 미리 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판결인 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도 당해심급을 종결시키는 것이므로 종국판결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 이견이 없다. 판례는 한때 중간판결이라 보았으나, 전원합의체판결은 종국판결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며, 대법원의 환송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해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2심의 환송판결과 같이 종국판결로 보아야한다고 하면서 판례를 변경하였다. 생각건대 종국판결과 중간판결의 기준을 심급을 이탈시키는가에서 찾는 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은 상고심을 이탈시키는 판결로서 종국판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원심급의 환송 후 절차는 상고심의 절차의 속행이라기 보다는 종전 원심 절차의 속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국판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효력 (1) 중간판결을 일단 선고하면, 판결을 한 그 심급의 법원은 이에 구속되어 스스로 취소변경을 할 수 없을뿐더러 나중에 종국판결을 할 때에 중간판결 주문에 표시된 판단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중간판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종국판결이 나기를 기다려 이에대한 상소와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데 그친다. Ⅱ. 종국판결 1. 의의 종국판결이라 함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하는 판결을 말한다.(法198조) 2. 전부판결 동일소송절차에서 심판되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완결시키는 종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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