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사소송법] 상소심절차 정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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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설 Ⅰ. 상소의 의의 상소라 함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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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설 Ⅰ. 상소의 의의 상소라 함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심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Ⅱ.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 형식을 어긴 재판은 무효는 아니나 상소의 종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취한 재판 형식에 따라 상소의 종류를 정할 것이라는 주관설, 본래 하여야 할 재판형식에 따라 상소의 종류를 정할 것이라는 객관설, 당사자에게 현재 취한 재판형식에 따른 상소이든 본래 하여야 할 형식의 재판에 따른 상소이든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적법한 상소로 볼 것이라는 선택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보조참가허부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지만 본안판결에서 함께 그 허부를 심판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참가가 거부된 당사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주관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당사자에게 법관보다 더 자세한 법률지식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및 법원의 잘못된 재판 때문에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은 절차권 침해가 된다는 점에서 선택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Ⅲ. 상소요건 1. 상소의 일반요건 상소요건은 소송요건과 마찬가지로 직권조사사항이다. 상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시기에 관하여 상소제기 행위 자체에 관한 요건은 상소의 제기 당시를, 그 밖의 것은 심리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이익의 존재는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상소의 대상적격 상소의 대상이 되는 재판은 종국적 재판이며, 중간판결 그 밖의 중간적 재판은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판례는 항소심에서의 환송판결·이송판결에 대해 종국판결로 보아 독립한 상고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비판결은 원칙적으로 상소의 대상이 아니나, 무효인 판결은 상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대해 판례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이 판결에 대하여 사망자의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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