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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사회복지학] 우리나라의 아동 입양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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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인 okuzziel
  • 등록/수정일 07.10.26 / 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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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 아동 입양에 관한 법율들을 중심으로 입양의 절차와 입양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 보고, 그 해결점을 모색해 보았다.
본문일부/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입양의 절차
Ⅲ. 입양의 문제점
Ⅳ. 결론 - 해결점 모색


6․25전쟁을 전후하여 생긴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사업을 시작하여, 1955년 10월에 미국인 H.홀트가 625전쟁으로 인한 혼혈전쟁고아 8명을 입양하고, 다음해 내한하여 구세군(救世軍) 대한본영 내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입양업무를 시작한 것이 첫 출발한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착되었다.
1958년부터 1995년까지 국내외 가정에 입양된 아동은 모두 186,347명이었으며 이들 중 국내 가정으로 입양된 아동은 51,998명으로 38.7%이었다. 최근 들어 국내입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와 같은 아동복지차원의 입양은 아직 못하고 있다.(2002년도 4,059명, 국내입양 1,694명(41.7%)․국외입양 2,365명(58.3%)) 그 중요한 이유로는 혈연에 의한 가계 계승의 관습이 유지되고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불우한 아동의 건전 육성보다는 가계계승의 수단으로서 입양을 원하고 있는 등 입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가정에 주택융자 및 교육비․의료비․생활비 등을 보조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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