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금융자유화와 금융개혁 /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 I. 서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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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 I. 서론 1980년대 초 이래로 진행되어 온 대내적 금융자유화(또는 금융자율화)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적어도 그 기본방향에 대하여, 거의 이의없는 지지를 보였다. 20년 여의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기관의 경영, 자산운영과 금리를 자율화, 또는 자유화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리고 낙후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실물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공감이 있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대내적 금융 자유화가 내적 필요성에서만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다. 그 배경에는 대회적 금융자유화, 즉 금융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선진외국의 압력이 있어 왔으며, 이러한 압력이 금융개방은 물론, 장기적으로 이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대내적 금융자유화의 중요한 추진력이 되어 온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금융개방은 구체적인 시기와 속도, 방법이 문제일 뿐 불가피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우르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더불어, 나아가 OECD 가입신청과 관련하여, 단계별 금융개방의 계획서가 제출되고 또 그 세부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개방이 금융자유화의 일부분이자 대내적 금융자유화와 불가분의 관련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개방에 관하여는 대내적 금융자유화에 비견되는 의견의 합치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금융개방 또는 대외적 금융자유화가 장기적으로는 대내적 금융자유화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는 다소간의 공감이 형성되고 있다. 금융개방은 장기적으로 아마도 해외자본의 순유입을 통하여 투자의 확대, 선진기술의 도입, 따라서 국제경쟁력의 제고와 실물부문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고, 또한 경쟁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단기적으로 금융개방이 초래하는 충격을 흡수,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에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금융개방의 필연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속도와 순서, 이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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