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經濟의 地域主義 擴散이 國際貿易에 미치는 影響 목 차 Ⅰ. 서 론 Ⅱ.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배경 Ⅲ. 실증적 연구결과 Ⅳ. 결 론 Ⅰ. 서 론 최근 몇년동안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1)을 확대하고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GATT체제하의 다자간무역시스템을 확장하고 강화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증대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같은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이 다자간무역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과연 지역무역협정의 확대로 인해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규범으로서 다자간무역시스템의 중요성이 감소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기존의 실증적인 연구문헌을 종합분석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이 다자간무역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해 검토하였는데 이에 관한 기존의 논문중 일부라도 검토함으로서 본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광범위하게 살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래의 무역협상시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자국에 유익한 무역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각국의 무역정책 담당자들은 앞으로 국제무역에 관한 협상내용을 다루는데 있어서 世界主義(multilateralism)와 地域主義(regionalism)의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과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몇몇 유명한 학자들은 世界主義와 地域主義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兩者의 厚生的 利益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두개의 무역시스템의 우열을 가려내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밑바탕에는 지역무역협정과 多者間貿易協定이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지만 실제로 지역무역협정이 다자간무역협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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