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사형제도를폐지해야하나유지해야하나 /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하나 유지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형제도를폐지해야하나유지해야하나.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rlatmdals326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9.28 / 07.09.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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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하나 유지해야 하나 세상에는 참 무서운 일이 ... (참고 : 1page는 표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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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하나 유지해야 하나 세상에는 참 무서운 일이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이다. 돈, 원한 때문에 속이고, 죽이고..!! 인간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 때문에 사회는 오래전부터 범죄에 대해 죄 값을 치루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써왔다. 옛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쓰여 있다.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 뼈를 부러 뜨린다’등의 보복의 원칙을 정하고 그 행위가 고의성에 상관하지 않고 적용하여 처벌하였다고 한다. 만약에 그것이 실수였다면..얼마나 끔찍한 죄였을까... 지난해 하반기 서울에서 일어난 유영철의 부유층 노인 연쇄 살인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부유층 노인과 출장 마사지 여성 등을 살해하고 성관계를 가지며 성관계를 가졌던 출장 마사지 여성들의 몸에 묻은 지문은 도려내거나 시신을 잘게 토막낸 것으로 드러나 경찰마저 혀를 내두르게 했다. 그래서 그는 역대 단일 범으로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간 ‘희대의 살인마’라고 불린다. 이렇게 여럿의 생명을 앗아간 그가 과연 사형을 받아야 할까 물론 유영철은 큰 죄를 지었다. 죽어도 마땅하겠지만 만약 그가 사형을 선고받으면 우리는 그에게 반성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 사형제도를 한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낮아지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다. 큰 죄를 지었다고 하여도 그가 그의 죄를 반성할 기회를 주고 차라리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낫겠다. 또 죄인을 죽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만 생각하고 그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라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의 생명도 물론 우리와 똑같은 소중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죄인을 죽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사형제 선고를 받고 죽은 사람 중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여럿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자. 만약 내가 억울하게 죄를 뒤짚어 씌워서 감옥에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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