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재벌과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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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한국 사회의 변화 1. 들어가는 말 최근 재벌의 변화 한국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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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한국 사회의 변화ƒ. 들어가는 말 최근 재벌의 변화 한국의 5대 재벌의 현황을 중심으로 본다면 재벌은 뚜렷한 전환의 시기에 와 있다. 김우중씨가 이끌던 재벌 그룹으로서의 대우는 더 이상 그룹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주영 회장 사후(死後) 순조로운 가족 분할과 함께 2세로 넘어가던 현대 그룹은 정몽헌씨의 자살과 함께 과거 현대의 규모에 비하면 그룹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보잘 것 없이 왜소해졌다. 가족 상속 2세대 최태원씨로 넘겨진 SK 그룹은 외국인 대주주의 경영 견제로 과거와 같은 그룹 경영은 불가능하고, 그룹 전체가 어떠한 변화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가늠하기 힘들어졌다. 삼성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건희씨로부터 이재용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편법을 쓴 것을 두고 두고두고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제는 어느 재벌도 과거의 재벌의 그룹의 대물림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커온 우리의 재벌 구조는 이제 본질적인 변화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 속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재벌들이 그것도 IMF 경제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재벌 구조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탄생이기도 하다. 또한 재벌 구조변화는 재벌들의 생명 연장을 위한 자기 방어적 변신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과거의 재벌 구조를 용납하지 않는 한국 경제·사회의 변화와 요구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속담에 “아무리 부자도 그 부가 3대를 가지 못한다고 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87년 처음 공정거래법이 도입된 이후 재벌규제가 점차 강화되어 왔으나, 재벌의 경제적 비중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재벌의 성장률은 더 높아졌다고 한다. 즉 공정거래정책에 의한 정부의 재벌규제가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켰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최정표, 200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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