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대한 판례와 심결례 평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0702공정거래법B.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CPIA_summ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1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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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에이치씨엔 등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06.11.6 2006-256호 의결, 2006결합1315) <사안> <심결 요지 및 평석> 1. 심결요지 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판단 2) 위법성 판단 3) 의결내용 2. 평석 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판단 2) 위법성판단 3) 시정명령 <사안> 피심인 에이치씨엔은 2005. 11. 30. 피심인 북부방송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심인 에이치씨엔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이하 “현대백화점”이라 한다)이 2005. 12. 23.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심결 요지 및 평석> 1. 심결요지 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판단 위 사안을 근거로하여 대구 북구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행위로 판단. 2) 위법성판단 위 사안을 근거로 하여 ①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 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하여 시장집중도가 매우 심화된다고 판단 ②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합계는 96.3%에 이르게 되어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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