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호주제의 전통성과 위헌성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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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호주제 개정가족법 가족법개정 / ()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2. 심판대상들의 위헌성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선택 1)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 2) 헌법불합치 결정의 선택 3. 호주제의 전통성과 위헌성에 관한 다수의견 4. 호주제의 전통성과 위헌성에 관한 소수의견 1) 權誠 재판관 2) 金榮一 재판관 3) 金曉鍾 재판관 Ⅲ 결론 - 2005년 3월31일에 공포된 법개정에 의한 호주제의 변화 1. 호주권의 대폭축소 2. 호주승계 3. 친족관계 4. 혼인제도 5. 양자제도 6. 친권제도 7. 상속제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5년2월 3일 당연한 관습처럼 받아들여졌던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 일부분, 826조 3항 일부분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때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남존여비와 가부장제의 상징이었던 호주제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불과 몇 년전이다. 이후 유림을 중심으로 한 호주제 존치론자들과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폐지론자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고, 조선 시대 이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호주제의 권위는 밑바닥부터 차츰 무너지기 시작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 훨씬 전부터 ‘호주제 폐지’라는 여성계의 거센 요구에 맞닥쳐왔던 국회는 2005년 3월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은 통과시켰고,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군사정부를 거치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불변의 기준’이 됐던 호주제는 2008년 1일1일자로 50년만에 법적 수명을 다하게 되었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호주제의 전통성과 위헌성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각각 어떻게 평가했는지와, 2005년3월31일에 공포된 법개정에 의하여 호주제가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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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개정가족법 가족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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