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結 語 .......................................................................................................................34 Ⅰ.序 論
1. 槪 說
행정행위는 그 構成要素와 법률효과의 發生原因을 표준으로 法律行爲的 행정행위와 準法律行爲的 행정행위로 나뉘고, 전자는 다시 법률효과의 내용, 즉 당해 행정행위에 주어진 법률효과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命令的 행정행위와 形成的 행정행위로, 후자는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確因, 公證, 通知, 受理 로 구분하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命令的 행정행위는 개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과된 義務를 해제하는 행위이며, 形成的 행정행위는 權利, 能力, 包括的 法律關契, 그밖의 法律上의 힘을 형성․변경․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행정행위의 이와같은 분류는 민법상 法律行爲의 개념을 차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근래에는 이것을 비판 ․부인하려는 견해가 유력하다. 즉 사법에서는 私的自治의 原則에 따라 행위자의 意思의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행정행위는 법률의 구체와 또는 집행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위자의 심리적 의사가 아니라 법 안에 구체화될 국가의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뒤에서 보는 용어는 학문상의 용어이고 實定法上의 용어와 일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정법상의 행위가 뒤에서보는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개개의 실정법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
2. 命令的 行政行爲
개인에게 특정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하는 행위이다. 이는 다시 의무를 명하는 下命과, 의무를 해제하는 許可· 免除로 나누어진다. 이들 행위는 개인의 自然的 自由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로 이 점에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하는 形成的行爲, 그리고 그 하위 분류인 許可· 特許· 認可 등의 개념은 행정행위에 주어지는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이며, 그 성질상 일종의 모델 개념이며 理念型 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制定法上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각종의 행정행위는 반드시 이러한 모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 許可 와 認可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合體行爲라고 할 수 있는 것, 許可와 特許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 등이 있다. 예컨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는 사인간의 매매계약이 관할도시사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認可 라고 할 수 있으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는 점에서 사실로서 권리이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해제하는 행위인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허가인 성질도 가진다. 또한 도시사업가스업법에 의한 가스사업허가는 사인에게 獨占的 營業權을 설정하여 주는 점에서 특허라 할수 있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사업을 영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망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는 점에서 역시 허가의 성질도 가진다. 그리고 石油事業法에 의한 석유제조업 허가는 전통적 의미에서 特許企業特許는 아니고 無許可製造業에 대하여 벌칙으로 다스리는 것을 보면 허가로도 볼수 있으나, 同法이 허가 요건으로 국내의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이 석유수급계획에 비추어 심히 과대하게 되지 아니할 것을 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특허 쪽에 가깝다고 하겠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