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미 FTA 의 영향 및 추진동향 과 찬성과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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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 민주주의 및 경제적, 사회적 효과와 현황... 25 pages 2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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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 FTA 란? 2. 한-미 FTA 3. 한-미 FTA 추진 배경(“부시 2기 정부 출범으로 한미 FTA 본격화”) 1> 미국측의 FTA 협상 개시 조건 4. 한-미 FTA 여론조사 현황 ( “KBS 뉴스자료 인용” ) 5. 한-미 Free Trade Agreement 의 긍정적 , 부정적 영향 1> 긍정적 효과 (7가지) 2> 부정적 효과 (5가지) 6. 한-미 FTA가 우리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쟁점의 긍정, 부정적효과 1> 긍정적 예상 효과 2> 부정적 예상 효과 3> 한-미 FTA ‘금융분야’ 어떻게 대처하나(전문인들의 견해 “신문보도자료”) 4> 금융 관련 법제 변경없을 것 (김종훈 FTA대표 주장) 7. 한-미 FTA (Free Trade Agreement) 비판 ( “신문기사 비판 인용” ) 1> 민주주의 적 측면 2> 한국경제, 신자유주의적 미국경제에 전면통합 경고 3> 사고와 가치체계의 미국화가 심화될 것이다. 4>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모델을 한국적으로 수용하자 (대안책) 5> 정책 전환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것 (2가지) 8. 한미 FTA 반대단체 현황 (뉴스 보도 자료 현재까지 현황) 1> “한미 FTA 저지” 대규모 도심 집회 2> 수입쌀 하역 저지 농민 격렬시위 3> 주말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 4> 6월4-7일 한-미FTA저지 美원정시위 5> FTA 원정시위 해야 하나 (“범국민 운동 본부측 과의 일문일답”) 7> FTA 과격 시위시 美 동포들 당장 피해 8> 미 경찰 “한-미FTA 반대 시위 대비” 9> 한-미 FTA 분야별 쟁점, 여론 수렴 문제 없나? (단체와 인터뷰) 10> 한-미 FTA 저지 집회·반실업대회 열려 11> 시민단체, 월드컵 열기 과잉 경계 움직임 12> 한미 FTA 저지 대학생 선언 9. 한-미 FTA 찬성단체 현황 1> 한-미 FTA 지지 단체 결성 2> 한-미FTA, 공무원 사회 내에서 먼저 공유돼야한다(현 대통령 견해) 3> 한-미 FTA 분야별 쟁점 국민 10명 중 4명 FTA 찬성 (2006.6.4) 10. 한-미 FTA 현재 까지의 추진현황 1> 한-미 FTA 1차 예비협의 내일 개최 (2006.3.6) 2> 한-미FTA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 (2006.4.27) 3> 한-미FTA, 섬유분야 통합협정문 작성 실패 4> FTA협상서 농산물 품목 양허안 논의 안 했다 5> 한-미 FTA 본협상 시작 11. 한-미 FTA 협상 최대 효과 유도 1> FTA 협상 이렇게 하라! 2> 한미FTA, 신중함 만큼 타이밍도 중요 (국내 경제 부총리) 한-미 FTA추진 배경 “부시 2기 정부 출범으로 한미 FTA 본격화”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출범함으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이 본격화 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코트라는 “부시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미 통상 여건 변화 전망” 보고서에서 FTA 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부시 행정부가 재집권함에 따라 한미 협상 분위기가 고조돼 FTA 추진이 가시화될 것 이라고 내다 봤다. 이와 함께 부시 2기 행정부는 중국산 섬유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한국 업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부시 2기 정부가 감세, 투자활성화 등 주요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대미 수출환경이 안정돼 한국의 대미 수출 환경도 전반저긍로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 간 공식협상은 5월에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무역촉진 권한법상 미 행정부는 협상개시 90 일 이전에 의회에 협상의사를 통보하고 이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와 의회가 3개월동안 협의를 하는 동안 한미 당국의 예비협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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