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WTO 의 개념및 분쟁사례와 FTA 의 개념및 효과 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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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TA의필요성 WTO WTO의기본원칙 WTO와FTA / ↳ 한국무역 협회 홈페이지 참고 인용 ↳ 농림수산부 홈페이지 참고 인용 ↳ 뉴스보도 자료 참고 (kbs, 오마이 뉴스)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참고 인용 ↳ 국제통상학 개론 교재 참고 인용 ↳ 무역의 이해 교재 참고 인용 ↳ 무역상무론 교재 참고인용 ↳ 무역실무 연습 교재 참고 인용 (경제,무역,통상)

본문일부/목차
1. WTO 2. WTO 의 등장배경 1> GATT와 관련한 WTO 의 등장배경 3. WTO 체제 의 의의 4. WTO체제의 특징(GATT와 비교) 1>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 2> 기본원칙의 확대 3> 국제무역규범의 강화 4> 협정이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5> 분쟁해결권한 등 사법적 권한의 강화 5. WTO의 기본(법) 원칙 1> 자유무역(Free Trade)주의 2> 공정무역(Fair Trade)주의 3> 다자주의(Multilateralism) 4> 비차별주의 6. WTO 협정 당사국들의 목표사항 7. WTO 의 장단점 1> WTO의 장점 2> WTO의 단점 8. WTO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1> 무역자유화 추구 2> 다자주의 무역체제 확립 3> 세계무역질서 확립에 의한 각 회원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 9. WTO 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과 한국경제와의 관계 10. WTO 협정문 11. WTO 의 무역 분쟁 해결기구 12. WTO 분쟁해결 절차 13. WTO 분쟁해결 사례 1>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2> 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3> 한국의 주세 분쟁 4> 분쟁 사례에 사용된 조항 14. FTA 15.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 16. FTA 추진해야 하는 이유 17. FTA 의 주요내용 1> 관세 (Tariff) 2>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3> 서비스 4> 투자 5> 정부조달 6> 지식재산권 7> 무역구제: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 8> 비관세장벽: 표준관련 조치와 위생검역 조치 9> 분쟁해결 18. FTA 의 필요성 1> FTA 의정치 경제적 효과 <1> 경제적 효과 <2> 정치 외교적 효과 2>다자체제의 한계극복 4>지역주주의 확산추세 19. FTA 의 확산이유 20. 기 체결 중 후속조치 중인 FTA 21. 협상 개시 및 진행 중인 FTA 22. 공동연구 진행 중 또는 추진 중인 FTA 23. 지역 간 경제 통합의 종류 24. FTA 체결 시 이익 25. FTA 체결시 국내산업의 피해성 26. WTO 와 FTA 의 관계 27. WTO와 FTA의 차이점 28. WTO와 FTA의 공통점 WTO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약칭은 WTO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 간 경쟁 분쟁에 대한 판결 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 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 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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