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무한경쟁시대 한국의 FTA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경제통합과국제경제기구]무한경쟁시대 한국.hwp 문서분량 : 26 page 등록인 : CPIA_soma5005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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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FTA fta 자유무역 경제통합 무역협정 / (경제통합과 국제경제기구)

본문일부/목차
1. FTA의 필요성 FTA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에 대응 동아시아 FTA 추세와 대응 2. FTA 추진 대상국 2-1 한-칠레 FTA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 배경 추진과정 주요내용 공산품 농산품 투자분야 국내 산업 보호 방안 마련 기대효과 우리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영향 협상과정의 문제점 부처 간 조율의 미흡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의 부족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정치권의 역할 미흡 FTA에 대한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전략적 노력이 부족 향후방안 2-2. 한-일 FTA 일본의 강력한 의지 우리의 입장 한-일 FTA 논의 경위 논의 내용 관세 철폐 비관세 조치(Non-Tariff Measures : NTMs) 원산지 규정 서비스 교역 자유화 중소기업 협력 무역과 투자협력 과학기술협력 기타의제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한-일 FTA 업종별 효과 자동차 기계 전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섬유 과대평가된 부정적 효과 적극적인 사고로의 전환 비경제적 교류 확대 추진 2-3. 한·중·일 FTA 󰋎 의미와 배경 󰋏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 2003년 한·중·일 FTA 공동연구 결과 2-4. 한-미 FTA 󰋎 기대효과 󰋏 쟁점과 걸림돌 2-5. 한-싱가포르 FTA 2-6. 한-멕시코 FTA 3. 한국의 FTA 정책 한국의 주요 시장이 다른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수출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역내국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한국 상품은 고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FTA에서 배제될 때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일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이다. NAFTA 설립 후 멕시코의 대미 수출은 급격히 증가해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답보했다. 멕시코의 대미 시장 점유율은 1990년 6%에서 2001년 11.5%로 급증한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1990년 3.7%에서 1994년 3.0%, 2001년에는 3.1%로 낮아졌다. NAFTA 설립 후 멕시코와 미국과의 교역 증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역낸 교역 증가 효과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데 멕시코가 이같이 수출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것은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하여 우회수출하려는 다국적기업의 대 멕시코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FTA에 배제될 때 나타나는 수출 환경의 악화는 통상마찰과 분쟁처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2002년 미국의 철강업계가 수입 철강제품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제소하고 부시 행정부가 2002년 3월 5일 판재류를 포함한 14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2002년 3월 20일부터 3년 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품목별로 8~30%의 고관세 및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 캐나다, 이스라엘, 요르단에 대해서는 동 조치의 적용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수년 내에 FTAA가 출범하면 우리의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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