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llen Schick의 예산기능론--------------------------------------13page
(2) 예산결정의 기준 : 합리주의와 점증주의------------------------------14page
(3) 예산제도의 시대적 구분-----------------------------------------15page
(4) 품목별 예산 (LIBS : Line-Item Budgeting System)--------------------15page
(5)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 Performance Budgeting System)-------------15page
(6) 계획예산제도(PPB :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16page
(7) 영기준 예산제도(ZBB : Zero-Base Budgeting)-----------------------17page
(8) 자본예산(CBS : Capital Budgeting System)-------------------------19page
(9) 신성과주의예산 - 최근 선진국의 예산개혁방향------------------------19page
(1) 예산과정의 본질
1) 예산과정의 의의
. 예산편성(D-1Y) -> 예산심의(D-1Y) -> 예산집행(DY) -> 예산결산 및 회계검사(D+1Y)
(행정부) (입법부) (관계부처) (입법부, 감사원)
9개월 3~6개월 12개월 12개월
① 회계연도 : 수입과 지출을 체계화하여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예산의 유효기간 -> 보통 예산이 집행되는 1년 (1회계연도)
② 예산순기 : 예산과정의 전체적인 순환 주기, 3년
.예산과정의 중첩성
2) 재정민주주의와 예산과정
.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
① 소극적(전통적) 개념 :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하여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함을 의미 (재정입헌주의)
- 영국의 대헌장(1215)의 원칙 “(국민의) 대표 없이 과세 없다.”
② 적극적(현대적) 의미 :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 (납세주주권)
- 재정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재정정보 공개, 재정의 민주화,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재정운용, 시민의 의한 예산감시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3) 예산과정의 성격 - 합리성과 정치성(조화가 필요)
- 의의 : 예산과정은 현실적으로 수많은 관련 당사자들 간의 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상적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희소자원의 합리적인 최적배분의 요청에 대한 충족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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