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스크린쿼터와 스크린쿼터 유지 및 폐지의 찬/반양론과 개인적 견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스크린쿼터와 스크린쿼터 유지 및 .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CPIA_jhcom76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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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스크린쿼터 영화산업 스크린쿼터찬성 스크린쿼터반대 스크린쿼터축소 /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 쿼터』 / 김준기, 2004년 『프랑스 영화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경제 2004년 2000년 영화산업 통계 및 해설』/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외 2005년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 / 유지나 , 2005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 민주노총 금속연맹자료집 민노총 편집부 2005년 『한미투자협정을 반대한다』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2005년 『INTERNATIONAL ECONOMICS』 / Paul R. Krugman, Maurice Obstfeld , 2005년 『한미 투자협정의 진실』 ,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이해영 2003년 『스크린쿼터제를 포기할수 없는 이유』 / 김혜준 , 2005년 『WTO 투자협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산업』 / 삼성경제연구소 김휴종 2004년 (한국사회문제)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 한국영화 산업과 스크린쿼터 1.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 2) 한국 영화산업의 문제점 2. 스크린쿼터의 의미와 발단 3. 스크린쿼터의 변천사 Ⅱ. 본론 - 스크린쿼터 유지에 관한 찬반 양론 1.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찬성 측면 2.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반대적 입장 3.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시각 4. 스크린쿼터제의 이익효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 5. 스크린쿼터제도 이외의 대안 모색 Ⅲ. 결 론 - 스크린쿼터제도의 대안과 개인적 견해 근 다시 이슈화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의 존폐 논란을 들여다보면 1998년 한미투자협정이 논의되면서부터다. 이 협상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고, 당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20%대에 머무르던 상황에서 영화계는 그러한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서 크게 반발했다. 스크린쿼터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된 때는 99년 7월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하는 자리에서 스크린쿼터의 축소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영화인들은 거리로 나서 삭발 시위 등을 벌였고, 이는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게 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스크린쿼터의 의미를 되짚어보면 쉽게 말해서 국산영화에 대한 우리나라 극장이 가자는 의무상영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견이 실패하게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미투자협정의 체결 역시 지연되어 왔고, 이러한 국면은 진정 국면에 들어왔으나 이번에 또 다시 스크린쿼터제 논란이 고개를 든 계기는 3월 말 미 상공회의소의 마이런 브릴리언트 부회장이ꡒ한미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ꡓ고 주장하면서부터이다. 스크린쿼터제는 우리나라 극장에서 연간 상영일수의 2/5(146일) 이상은 국산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을 비롯해 시장과 군수의 재량권 등으로 40일을 줄일 수 있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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