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1)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사회/정책적 해결방안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만을 위한 해결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정규직의 몇 %수준에 임금을 맞추는 것이 합당할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임금의 상한선을 개방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계약직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세계 유수기업의 ceo가 모두 계약직으로 고액연봉을 받는다. 비정규직의 임금 역시 그들의 성과대로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본인에게도 경쟁이 되고 자연스럽고 합당하게 도태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본인의 능력과 성과대로 계약기간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높고 부가가치의 변동 폭이 월등한 분야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도입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넣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노동과 그에 따른 임금을 결정하는 미세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모든 비정규직의 고액 임금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좀비족을 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호할 명분은 점차 사라져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필요한 자리를 합당하게 구분하고 인재의 능력을 파악하여 파레토 최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료에서는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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