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례입학제도 아젠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co.kr
한국장애인재활협회 http://www.freeget.net
(사회복지정책)
본문일부/목차
1.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란
2. 문제 제기
3. 아젠다 형성
4. 대안 형성
5. 법의 개정
6. 집 행
참고자료
지금까지 장애인들도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전형방법에 의하여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고등학교까지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한데서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특별전형 입학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는 의무제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먼저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란
1) 대상 및 자격 요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시각, 청각, 지체장애(뇌성마비 포함) 중 어느 한 가지 장애에 해당하거나 이들 장애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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