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무역클레임의 원인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CPIA_leematrix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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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선적에 관한 클레임 운송에 관한 클레임 하인에 관한 클레임 포장에 관한 클레임 / (무역클레임)

본문일부/목차
1. 무역클레임의 직접적 원인 1) 상담에 원인이 있는 경우 2) 계약에 원인이 있는 경우 3) 계약의 이행에 원인이 있는 경우 2. 무역클레임의 당사자 가. 한국이 수출하는 경우 1) 대외 클레임의 관계인 2) 대내 클레임의 관계인 나. 한국이 수입하는 경우 1) 대외 클레임의 관계인 2) 대내 클레임의 관계인 3. 상품과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클레임 1) 포장에 관한 클레임 2) 하인에 관한 클레임 3) 선적에 관한 클레임 4) 운송에 관한 클레임 무역클레임의 직접적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무역계약의 진행과정을 표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상담에 원인이 있는 경우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에 그 핵심을 이루는 교섭은 이른바 청약과 승낙이다. 이가운데서 청약은 매각하겠다 또는 매입하겠다라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의사표시인데, 이러한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것을 확정청약이라고 한다. 이에반하여 그 의사가 불확정적이거나 또는 조건부일 때에는 조건부청약이라고 한다. 후자의 예로서는 선매또는 선매조건부 청약, 확인조건부등 이있다. 이러한 청약이 잇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클레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확정청약은 청약의 제출자를 일정기간 동안 구속하며, 상대방이 그 기간내에 승낙하면 곧 계약이 성립되는 까닭에 확정청약 중의 조건에는 후일 계약의 내용이 될 중요한 조건을 전부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이 승낙되어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클레임이 생길 가능성이 극히 많다. 한편, 승낙도 확정적이다. 그러므로 청약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여 승낙하는 이른바 조건부 승낙은 엄밀한 의미에서 승낙이 아니고 일종의 반대청약이다. 따라서 승낙과 조건부 승낙은 명백히 그 성질이 다르므로 이것을 혼동하면 분쟁이 생기게 된다. 그 밖에 청약에 관한 문언해석상의 차이, 승낙기한에 관한 착오등은 클레임의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상담에있어서의과실, 오해, 채무불이행, 부주의 등에 기한 클레임도 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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