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공부문의 정보문제 - NEIS와 교무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공부분에서의_정보문제__NEIS와_교무행정시스템을.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CPIA_juhyun7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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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NEIS] 에 관한 고찰... 28 pages 4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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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네이스 NEIS 전자정부구현 개인정보보호 / ☺ 교무업무 시스템 http://sems.ken.go.kr/ ☺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http://neis.sen.go.kr/ ☺ 교육인적 자원부 http://www.moe.go.kr/ ☺ 교무업무시스템 시범운영학교 남양중학교 http://www.hs-namyang.ms.kr/ ☺ 부산광역시 교육청 NEIS 지원서비스 http://helpsys.pen.go.kr/ ☺ 전자정부사업과 개인정보보호이슈 (03. 6. 16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이슈레포트) ☺ 경기도 교육청 http://neis.ken.go.kr/ ☺ 김동춘 외, 아웃사이더13-실종된 교육을 찾습니다. ☺ 이슈투데이 편집국, 2003한국사회 이슈 100선 ☺ 도움주신 분들 : 나이스 총괄센터 / 김 범 수 연구사 (02-2118-1339) 창서 초등학교 / 선 금 란 선생님 (02-332-9532) (교무행정)

본문일부/목차
제1장,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및 목적 제2장, NEIS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NEIS의 개념 2) NEIS의 도입배경 및 장/단점 제3장, NEIS구축사업의 단계별 이슈 - (발달단계별 논의 고찰 중심) NEIS 무엇이 문제인가? 1) 도입단계의 제약점 - CS 와 NEIS 무엇이 다른가?...시스템 수렴과 정보침해의 위험에 대한 이슈 2)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 전자정부구현과 개인정보보호이슈(NEIS) 3) 사업추진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 - 사업체 선정 로비의혹 제4장, 현 상황의 문제점 고찰 및 대안 1) NEIS 사업추진 현황 2) 가시화된 이슈 - 개인정보보호와 인권문제 3) 해결방안 모색 - 다양한 대안 고려 제5장, 교무행정 시스템 도입 1) 도입모습 2) 교무행정 시스템의 목표 3) 새로운 시스템인 교무행정시스템의 특징 4) 시스템의 개념 제6장, 맺음말 전교조와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2003년 4월 11일 전면 시행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인해 교육계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학교의 행정 처리를 지원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상적인 취지에서 추진되었던 NEIS가 오히려 학교 교육을 미궁에 빠뜨린 것이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5월 12일 ‘NEIS에서 부분적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같은 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과 NEIS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NEIS 쪽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부총리는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던 당초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조합원 9만 명이 참가하는 연가 투쟁과 NEIS 업무 거부 움직임을 보였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NEIS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단순히 변화의 불결에 직면한 교육 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이권이 결부된 집단 간의 다툼으로만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던 NEIS 시행에 따른 교육계 내부의 진통은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세력 간의 분쟁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정부에서 NEIS를 구축하고자 한 배경에는 분명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가는 교육현장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학생 관리를 이루기 위함과 비효율을 내포한 교육행정의 현실을 개선하여 발전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 물론 그 바탕의 이면에는 이 시스템의 주 이용자가 될 교사와 정보수집의 대상이자 서비스 수혜자인 학생 및 학부모라는 중요주체가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고려는 이루지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NEIS가 교육행정혁신을 이루기 위한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을 야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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