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위치기반서비스(LBS)의 오,남용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보호문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개인위치정보보호에대한논의.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CPIA_juhyun7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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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위치정보 개인용 단말기 이용한 위치추적 차량위치정보서비스 노동자 감시 위치정보법 / 김도경. ‘위치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른 LBS산업의 규제정책 방향’, <정보통신정책> 제15권 19호(통권334호), (2003) 남광우. “위치정보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제정에 따른 기술적 실행방안”, 2004년 하반기 LBS표준화 및 기술세미나 박용우. “위치기반서비스의 기술동향 및 활성화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오태원. “개인위치정보의 법적문제와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이영대. “위치정보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한국경제연구원 (2004) 이상무.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이슈와 정책 추진방향”, 한국통신학회 (2003) 한재각. “위치기반서비스의 프라이버시 문제”, 전국정보운동포럼 자료집 (2004) 재정경제부 2004년도 정책조정국 기술정보과 보도자료 (2004) "LBS 기술 및 시장현황 연구 보고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5)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sdi.re.kr/ Federal Trade Commission(USA), 위의 보고서, p. 12. EPIC and Privacy Interna

본문일부/목차
제 1 장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 1 1.1 문제제기 ………………………………………………………………………1 1.2 연구방법 및 목적 ……………………………………………………………2 제 2 장 개인 위치정보의 개념과 특성 ………………………………2 2.1 개인 위치정보의 개념 ………………………………………………………2 2.2 개인위치정보의 특성 ……………………………………………………… 3 2.2.1 개인위치정보는 ‘제작된 정보’이다. …………………………………3 2.2.2 개인위치정보는 ‘동적정보’이다. …………………………………… 3 2.2.3 개인위치정보는 ‘높은 위험성을 내포한 민감한 정보’이다. …… 3 2.2.4 ‘공공성(公共性)및 산업적 활용가능성’이 높다. ……………………4 제 3 장 위치기반서비스 ……………………………………………… 4 3.1 위치기반서비스란? ………………………………………………………… 4 3.2 LBS 적용 분야 ………………………………………………………………5 3.3 국내 위치기반서비스 현황 …………………………………………………6 3.3.1 LBS 서비스 제공 현황 ……………………………………………… 6 3.3.2 개인용 단말기 이용한 위치추적 ……………………………………6 3.3.3 차량위치정보서비스 ……………………………………………………7 3.3.4 위치 이용한 날씨 서비스 …………………………………………… 7 3.3.5 차세대 LBS …………………………………………………………… 7 3.4 LBS 발전방향 …………………………………………………………………8 제 4 장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의 오,남용에 따른 문제점 ……… 8 4.1 개인위치정보 수집 자체의 문제 ……………………………………………9 4.2 국가의 시민감시 능력의 향상에 따른 프라이버시문제 …………………10 4.3 개인위치정보의 상업적 악용에 따른 피해 ……………………………… 11 4.4 노동자 감시의 역효과 발생 …………………………………………………13 제 5 장 개인위치정보보호를 위한 대안 - 위치정보법의 보완 … 14 5.1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범위의 구체화와 위치정보등급제 활용 ………… 16 5.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제시 …… 17 5.3 처벌대상에 따른 처벌수준의 차등적 적용 ……………………………… 17 5.4 위치정보주체(명의자와 실사용자)의 명확화 ………………………………18 5.5 제3자 제공시 매회,즉시 통보조항관련 ………………………………… 19 제 6 장 맺 음 말 …………………………………………………… 21 개인위치정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 질수도 있으나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수집/이용/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 사례 또한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위치정보의 침해는 여타의 개인정보의 침해에 비하여 매우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7월 삼성SDI 노동자들과 산재가족 등이 3개월 이상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동통신사의 위치추적서비스인 ‘친구 찾기’서비스에 가입되어 650여 차례 위치추적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삼성그룹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한 일이 있었다. 위치기반서비스 약인가 독인가 - 내일신문 2004-12-23 회사 측에서 위치추적 서비스를 통해 노조원들의 노조관련 활동을 감시한 이러한 행위는 위치기반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사례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지난 1999년 미국 New Hampshire에서는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직장주소를 알아낸 스토커에 의해 한 젊은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Remsburg v. Docu-search) 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개인위치정보 노출 시 예상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한 위치기반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의 오/남용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보호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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