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간 사이버 스페이스 내에서의 언어범죄 (개똥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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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인터넷 실명제 피해자 없는 범죄 사이버 언어범죄 / 강동범 (2000).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 11권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름, 68-69면. 개간사상 (2003). '사이버와 사이버범죄의 본질 및 특징에 대한 분석’. 봄호 p.158 김종섭.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형사정책 제 12권 1호, 233 - 234면.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http://www.dci.sppo.go.kr). 동아일보. 1998년 3월 18일. 동아일보. 2000년 3월 18일.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사이버 언어범죄 발생현황‘. 스포츠한국 (2005). '개똥녀' 논쟁 美서도 시끌. 2005년 7월 9일. 스포츠투데이 (2003). ‘변정수 왠 객사,“저 살아있거든요”’. 2003년 7월 15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2005). ‘인터넷 실명제 반대입장’. 차형근, 조병래, 최영훈 (2000). 「언론과 명예훼손」. 나남출판사. 한국일보. 2000년 3월 13일. 한국일보. 2000년 8월 6일. 한국일보 (2005). ‘인터넷 실명제’. 2005년 9월 13일. 허일태 (2000).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세미나 발표 논문. Jensen, E. C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 언어범죄의 의의 (1) 사이버 언어범죄의 개념 (2) 사이버 언어범죄의 특징 2. 사이버 언어범죄의 실태분석 (1) 사이버 언어범죄의 발생현황 (2) 사이버 언어범죄의 관련사례 3. 사이버 언어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가정교육을 통한 해결책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해결책 (3) 인터넷상의 주민등록증 Ⅲ. 결론 * 참고문헌 사이버를 간단히 정의한다면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체제’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본다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응용기술을 활용하여 구현되는 정보통신체제’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활동하는 또 다른 공간이 생성되었고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것이 사이버 범죄이다. 사이버 범죄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현실세계에서도 충분히 문제되는 전통적인 범죄가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경우와 사이버 공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새롭게 생겨난 범죄유형이 그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사기, 나아가 사이버 포르노 등은 전자의 예이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은 후자의 예이다. 이러한 두 가지 분류 중에서도 이 글이 관심을 갖는 부문은 일단 앞의 예이다. 뒤에 분류는 신종이라는 딱지 이외에 ‘테러’적인 속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전자의 유형과 구별하여 논의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자의 유형은 다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명예훼손, 사기 등과 같이 피해의 귀결에 논란이 없는 범죄 뿐 아니라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의 전형으로 분류되는 포르노 행위까지 동 범주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중 후자의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진다는 측면이 문제되기 이전에 형법의 보호대상과 관련하여 과연 범죄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 자체부터 논쟁된다. 형법이 비윤리에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형법 철학적 논제를 사이버 포르노는 별개로 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사이버’범죄의 전형으로 논의하기에는 버거운 측면이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이 글의 검토대상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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