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열우당 1:1 세목 교환안에 대한 소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열우당 1 - 1 세목 교환안에 .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CPIA_lovec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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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격차 해소 기여도와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반대론 열우당은 서울시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세목 배분안으로 담배소비세와 재산세 1대1 세목 교환안을 제시하였다. 담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 교환안을 추진해왔던 서울시안에 대하여 수정이 가해졌으나 이는 토지분 제산세, 건물분 제산세의 세제 통합등 세원개편으로 인한 것으로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40%공동세화, 60%자치구세화의 혼합안을 제시 하였고 이에 대해 공동세를 어느 수준으로 분할 할 것인가에 대해 자치구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열우당 세목안 반대론자는 “세목교환이 지방분권의 역행 및 서울시 하향평준화를 조장한다”고 중장하다. 찬성론자는 “강남·북 자치구 간 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하는 노력의 시작이다“라고 주장한다. 논의의 쟁점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재정 분권적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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