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구성요건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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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구성요건 구성요건고의 구성요건고의 고의의성부 / 강헌식, 형법상 고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84. 이형국, 구성요건적 고의와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상), 월간고시 1983. 1, 121면; 강헌식, 전게논문, 5면에서 재인용. 이형국, 전게논문, 121면, 주1) 참조; 강헌식, 전게논문, .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제8판) 이수성, 고의론, 고시연구 1976. 6, 34면; 강헌식, 전게논문, 11면에서 재인용 장우승, 범죄론상 고의의 체계적 지위,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46면. 손해목, 고의의 체계론, 고시계, 1991. 2, 111면 ()

본문일부/목차
Ⅰ. 서설 Ⅱ. 고의의 의의, 구별개념 Ⅲ. 고의의 본질 Ⅳ. 고의의 체계적 지위 Ⅴ. 고의의 내용(범위) Ⅵ. 고의의 종류 Ⅶ.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Ⅷ. 결어 Ⅰ. 序說 형법은 범죄라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과하는 법규범이다. 따라서 범죄란 무엇이며 모든 범죄에 공통된 성립요건을 어떠한 요소로서 구성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그리고 모든 범죄에 공통된 성립요소를 몇 가지로 구분하고 분석하여 배열하고 그 상호관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논리적으로 모순 없는 범죄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려는 과제를 범죄론의 체계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의 분류가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면 고의는 3요소 중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것이 고의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문제이다. 고의의 내용으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데 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상황, 결과, 인과관계,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의 중한결과 등이 인식 대상이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범죄의 성부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의의 종류로서는 직접고의와 미필적 고의로 양대별되며 고의는 행위시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고의, 사후고의는 고의라 할 수 없다. 특히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기준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에 의해 고의범이냐 과실범이냐가 결정되어 심지어는 처벌유무까지도 좌우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착오론과 고의론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할 텐데, 구성요건적 착오가 고의론과 兩面性을 가진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Ⅱ. 故意의 意義, 區別槪念 1. 고의의 의의 고의는 일반적으로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고의에는 인식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통합되어 있다. 만일 어떤 행위에 인식적 요소가 결여된다면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로서 고의의 조각이 논의될 것이며 만일 두 요소가 모두 결여된 행위에 의하여 법익손상의 결과만 초래되었다면 ‘인식 없는 과실’의 문제만이 남게 될 것이다. 한편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고 이를 의욕 내지 용인하는 의지적 요소가 없었다면 ‘인식 있는 과실’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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