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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체벌과 학생의 고발은 정당한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교사의체벌과학생의고발.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CPIA_noxknok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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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체벌 교사의 체벌행위 / ()
본문일부/목차
■ 학생의 입장

■ 교사의 입장

■ 나의 종합적인 입장 교사의 체벌과 학생의 고발은 정당한가?
최근 부산의 모여고에서 체벌문제로 교사와 학부모간 갈등 끝에 당해교사가 맡고 있던 학급의 담임을 교체한 사건이 있었다. 교총은 교사의 과도한 체벌과이에 흥분한 학부모의 과잉대응은 교육적 아노미현상을 낳고 있다는 성명도 내놨다. 교육계에선 체벌은 어쨌든 폭력이니 무조건 나쁘다는 주장과 교육적 수단으로서의 비중을 고려하여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전자의 경우체벌의 물리적 측면에, 후자는 체벌의 의미 측면에 주목하는 것 같다. 그러나체벌과 폭력에 대한 논란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폭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성찰없이는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에서의 권투를 예로 들어보자. 선수가 시합중 휘두른 주먹이 상대선수에 상처를 입혔다 해서 폭력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이것은 물리적 폭력이 반드시 법률적 폭력이 아닐 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철학적으로는 인간은 두가지 차원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된다. 하나는 동물과공통된 `사실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에게 고유한 `의미의 차원'이다.
권투같은 스포츠는 의미의 차원에 놓여 있으며 그래서 링위에서의 주먹행사가폭력이 아닐 수 있다.
교사의 체벌행위가 폭력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이런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체벌은 의미론적 차원에서는 회초리가 되고 사실적 차원에서는 몽둥이가된다. 문제는 회초리와 몽둥이 사이에 놓인 체벌의 의미론적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권투에 있어서의 주먹 휘두름이 폭력이 아니듯이 회초리가 몽둥이로 매도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교사와 학생 사이에 `물리적으로는 때리는 것이 의미론적으로는 때리는것이 아니다'는 교감이 확립되어야 한다. 서양에서는 사제간의 교감확립이 동양에서처럼 쉽지 않았던 만큼 체벌이 법정문제로 비화되는 예가 종종 있어왔다.
1975년 미국 최고재판소에까지 상고된 체벌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벌은 가해도 된다는 판례를 남겼다. 첫째, 어떤 행위에 체벌을 가한다는 예고를 한다.
둘째, 체벌 아닌 다른 수단을 다한 끝에 체벌을 가한다는 예고를 한다. 셋째,해당 어린이의 불평을 듣고 다른 선생의 입회하에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리는 것의 규격화를 명시한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조상들도 회초리의 규격화로 그 의미확립을 분명히 해왔다. 가르쳐 이끌어주는 것을 매 편(鞭)자를 써서 편달이라 하고 가르치는 스승을 교편을 잡는다고 했음은 매가 교육적 수단으로서 차지했던 비중을 암시해 준다. 서당이나가정에서는 대.중.소의 회초리를 걸어놓고 제자나 아이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시키면 맞을 아이가 자기 잘못에 따라 스스로 알아서 그중 하나를 가져 오도록 했다.
부모는 자기자식의 종아리를 때릴 회초리를 직접 꺾어다 조달했다. 자기 아이가 오랫동안 회초리를 맞지 않으면 오히려 스승을 찾아가 섭섭하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 관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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