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전망및우리.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CPIA_noxknok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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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WOT NAMA 비농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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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동향(2004-5) 1. WTO DDA 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초안 발표 (7.16) 2. DDA 협상 대사급 회의 (7.19) 3.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대사급 회의 (7.20) 4. 싱가폴이슈 대사급 회의 (7.21) 5. 농업 특별회의 비공식회의 (7.21) 6. WTO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수정안 발표 (7.30) 7. DDA 협상 대사급 회의(7.30) 8. WTO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합의문 채택 (7.31) DDA 협상동향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WTO Oshima 일반이사회 의장 및 Supachai 사무총장은7.16(금) DDA 협상의 주요쟁점 분야인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서비스, 싱가폴이슈 등이 포함된 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초안을 발표 - 동 협상 기본골격 초안은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표출된 회원국들의 첨예한 입장대립 상황을 반영하여 관세 및 보조금감축방식, 협상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가급적 포함시키지 않고 작성됨(초안 주요 내용)농업분야에서 국내보조와 관세의 감축은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택하고, 구체적 구간선정 및 감축방식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함- 관세감축시 고율관세일수록 더욱 감축하되 일정수준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과 저율관세의무수입물량(TRQ)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제공하도록 함 - 국내보조는 높은 보조를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큰 폭으로 감축 -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 국영무역, 식량원조 등을 수출보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화비농산물시장접근 분야는 칸쿤 각료회의시 작성된 각료회의 의장 수정안(Derbez Text)을 그대로 반영 - 모든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감축공식으로 비선형(non-linear) 인하방식을 채택(관세가 높을수록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서비스 분야는 개선된 2차 양허안 제출시한 수립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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