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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복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일본의.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CPIA_david80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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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일본 사회복지 개혁 / (사회복지 )
본문일부/목차
Ⅰ. 근대일본의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과 전개
Ⅱ. 사회복지 공급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
Ⅲ. 아동복지 개혁의 전개
Ⅳ. 사회복지 시설(정신박약시설)의 개혁
Ⅴ. 고령자 보건복지 계획(Gold plan)
Ⅵ. 옴부즈맨 제도의 의의와 기능
Ⅶ. 사회복지 구조 개혁론을 둘러싼 논쟁
Ⅷ. 사회복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전망

1. 1980년대 사회복지 - 제1패러다임의 전환
- 현실의 요청과 장래의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것으로 전환필요
- 보편화 일반화, 자조화, 다원화, 부권화, 자유화, 지역화 등의 패러다임의 전환
- 사회복지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나라에서 지방자치에게 위임
- 사회복지 실시에 관한 지방자치체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주민에게 가까운 기초자치체인 시정촌에 위임
- 사회복지 조치나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의 완화
- 재정기반에 불균형 우려

2. 공급자 본위의 사회복지에서 이용자 본위의 사회복지로(1990년대)
- 제2의 패러다임의 전환
- 1980년대 사회복지 개혁 즉 분권화 지역화를 한층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자 측의 사회복지에서 이용자측의 사회복지로 전환
- 사회복지가 국민을 위한 복지로 논의 되어질 경우 주체자로서 사회복지의 잠재적 이용자로서 국민일반으로 있던가 아니면 사회적 불이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이용자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의 내용적 절차상의 보장, 이용 과정에 있어서 권리와 편익의 보장 이용에 따른 스티그마 해방과 비용부담 정도나 방법 등에 대해 개혁되어지고 개선되어져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3. 이용자 본위의 공급 시스템 확립-과제
- 사회복지 공급 시스템의 전체를 이용자 측에 서서 근원적 수준에서 점검할 필요
- 사회복지 공급 시스템 그 자체가 이용자 불만이나 제도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자기 변혁의 수단으로 확립해 갈 필요
연관검색어
일본 사회복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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