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산업재해보상보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산업재해.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CPIA_david80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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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 (사회보장)

본문일부/목차
1. 목적 2. 가입대상 1) 당연적용사업 2) 적용제외사업 3) 적용대상의 특례사항 3. 급여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상병보상연금 5) 간병급여 6) 유족급여 7) 장의비 4. 권리구제 1) 심사청구 2) 재심사 청구 3) 행정소송 제기 5. 보험료 5. 보험료 *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사업주(보험가입자)의 부담이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① 보험료의 산정(동법 제62조) -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보험료=임금×보험료율) ② 보험료율의 결정(동법 제63조) -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 보험료율의 결정은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③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동법 제64조) - 공단은 대통령영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 년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 년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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