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집권정부)에 대한 정책 평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김대.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CPIA_yimax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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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사회문제 정부정책분석 국민의정부 / 국민의정부5년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teenNEWS 시사키워드20 / 포브이십일 편집부 김대중 정부 중간평가와 향후 과제/ 이슈데이 편집국 신동방정책과 대북정책,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족통일 대구상 /박형중 외 3 /두리미디어 한국일보 조선일보 (행정)

본문일부/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경제부문에 대한 성과 분석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개혁 평가 2.교육부문에 대한 성과 분석 -대학입시개혁과 BK21사업에 대한 평가 3.복지부문에 대한 성과 분석 -국민연금과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 4.대북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Ⅱ.본문 1.경제부문에 대한 성과 분석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개혁 평가 김대중 정부는 IMF라는 경제적 위기 탈출을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는 방안을 내 놓았다. 그 중 재벌의 구조조정은 새 정권의 개혁성과라기보다, 재벌의 대내구조적 자율성이 극대화된 것이며, 이는 개혁을 요구하는 초국적 자본 등에 대한 대외구조적· 대외도구적 자율성의 축소로 보여졌다. 또한 그 외에도 금융, 노동,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 대한 득실을 따지기보다는, 여기에서는 구조조정의 내용과 그에 따른 득과 실을 함께 알아보기로 한다. 1. 구조조정의 분야별 분석 1) 재벌기업의 구조조정 - 과잉투자의 해소 : 정부는 '금융기관 주도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이라는 원칙을 설정하고 채권단으로 하여금 재벌계열사들을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가의 3 종류로 구분케 하였다. 그리하여 회생불가능한 기업은 퇴출시키기로 하였으며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선 6대 이하 재벌의 경우엔 워크아웃, 5대 재벌의 경우엔 빅딜(대규모 사업거래)이라는 방식이 채택하기로 했다. 또한 퇴출조치, 워크아웃, 빅딜과는 별도로 경기침체와 부채비율 저하 요구에 의해서도 재벌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우선 30대 그룹의 계열사가 1997년 4월 819개이던 것이 585개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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