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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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 (사회복지법제)

본문일부/목차
Ⅰ. 판례 및 민원 사례 1. 판례(출처 -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2. 민원사례 (출처 -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Ⅱ. 정신보건법의 제, 개정 배경 Ⅲ. 정신보건법의 체계 Ⅳ. 정신보건법의 내용 1. 목적 및 기본이념 2. 국가 및 국민의 의무 3. 정신보건시설(제2장) 4.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제3장) 5. 퇴원의 청구, 심사 6.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제5장) 7. 벌칙(제6장) Ⅴ.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신보건 시설간의 자원 불균형 2. 사회복귀 시설에서의 정신사회복지사의 역할 제고문제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국가 보조금의 증대 5.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 Ⅵ. 부록 우리 나라는 산업화로 인한 직업구조의 변화 및 도시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전통적 지역사회와 대가족제도 하에서 흡수되던 정신질환에 의한 부담 중 상당부분이 축소되면서 국민의 정신적 불 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회 상황 속에서 기존의 "요양원"이라고 일컬어지던 수용시설에서 정신과 환자에 대 한 무분별한 비인간적인 수용과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정신질환자라는 특성상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에서 비인간적인 대우 나아가서는 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받는 상태에 있었다. 이런 사실들이 언론에 의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가시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 몇 번의 진통 끝에 1985년도에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강제입원 규정과 관련하여 함께 법안이 폐기되었다. 그 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규정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1992년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995년 12월 이러한 배경 하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는 반면 정신질환자의 요양수준 향상과 인권보호 도모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정신보건법에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작업이1997년 12월 의원입법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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