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효 율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효율.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CPIA_david80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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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효율 공공재 사유재 / (사회복지정책)

본문일부/목차
1. 수단으로서의 효율 2.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3. 평등과 효율의 관계 1. 수단으로서의 효율 ◉ 효율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결과(목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주된 목표는 아니다. ◉ 수단으로서의 효율 평등을 추구하는 여러 정책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적은 자원으로보다 더 큰 평등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목표효율성 :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들에게 그 정책에 사용되는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운영효율성 :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얼마나 적은 비용을 사용하는가가 기준. ⇒ 수단으로서의 효율을 의미. 정책선택이나 분석의 기준으로서 현실적인 한계를 가진다.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중시. ◉ 어떤 정책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힘든 이유 ①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된 가치가 없고 가치들간의 비교가 불가능. *효율적인 정책은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목표를 가능한 한 많이 달성할 수 있는 정책 ②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간의 복지라는 개념 속에는 수량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도 다양하게 고려. *효율적인 정책은 투입한 자원에 대하여 달성한 결과를 대비하여 그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적(→수량화) ③ 정책이 달성할 수 있는 결과의 이득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결과가 가져올 수 잇는 이득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현재 이득과 미래 이득,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등 여러 차원)하나의 정책이 가져오는 이득은 무수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익을 완전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 따라서, 현실세계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쟁점은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정책들 사이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의 문제는 그 의미가 축소 될 수밖에 없다. 2.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 수단으로서의 효율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능한 한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 ◉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사회적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이라기 보다는)보다 포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 평등과 효율의 대체적인 관계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 파레토 효율적인 사회적 자원의 배분 다른 사람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고서는 특정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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