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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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복지정책 정책꾼 평가 / (사회복지정책)

본문일부/목차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기준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 4.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성격 1) 정책평가의 의미 * 정책평가 - 정책활동의 가치를 따져보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하는 활동 (1) 좁은 의미의 정책평가 * 좁은 의미의 정책평가 - 정책 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 곧, 정책이 원래 의도 한 문제해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활동 (특정의 정책실시 후에 이루어짐) * 좁은 의미의 정책분석 -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선택하기 위한 분석활동 (대안을 선택할 때 필요함으로 정책실시 전에 이루어짐) * 정책평가를 정책집행과정 속에 넣기도 하고, 평가와 집행을 분리하기도 한다. (2)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 *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 -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 곧, 정책결정 이전부터 정책집행 이후까지 모든 정책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활동에 대한 평가활동 정책단계에 따른 평가활동》 ① 정책의제 평가 ② 정책대안 평가 ③ 정책결정과정 평가 ④ 정책집행과정 평가 ⑤ 정책결과의 평가 ⑥ 정책의 영향 평가 ⑦ 정책평가의 평가 2) 정책평가의 중요성 (1) 정책평가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 증진 :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는 사회복지 정책프로그램 결정에 기초적 자료가 되고, 효과성을 높이는데 사용된다. ② 책임성 확보 : 정책평가는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이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③ 연구의 기초 :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평가는 정책연구의 밑거름이 된다. (2) 정책평가의 유용성 논쟁 ① 정책평가의 질적 문제 : 정책평가 결과가 되돌이 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띠는가 여부에 관한 것이다. ② 시간적 적절성의 문제 : 되돌이 되어 쓰일 수 있도록 정책담당자에게 적시에 전달되어야 한다. ③ 정책담당자의 의지 : 정책결정자나 집행자의 사용할 의지가 필요하다. 《정책평가 결과를 되돌이 시키지 않는 이유》 ㉮ 정책보고서가 난해하거나 정책담당자가 평가보고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정책담당자와 평가연구자와의 신념체계, 문화가 달라 정책평가를 무시하는 경우 ㉰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때 평가결과를 왜곡하거나 사장시키는 경우 ④ 되돌이 장치의 문제 : 정책담당자에게 정책평가 결과보고서를 전달해야 하는데, 정책연구자와 정책담당자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3) 정책평가의 성격 (1) 기술적 성격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기법(통계기법, 분석하는 기법 등)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2) 실용적 성격 정책평가의 연구결과는 정책의 실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3) 개별 사례적 성격 제공되는 정보는 구체적인 개별사례에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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