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모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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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모자복지법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회복지법제)

본문일부/목차
Ⅰ. 의의 Ⅱ. 목적 Ⅲ. 대상 Ⅳ. 복지의 내용과 실시 Ⅴ. 모자복지시설 Ⅵ. 비용 Ⅶ. 개선점 Ⅷ.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Ⅰ. 의의 우리사회에서 대부분의 모자가정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사회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자녀양육문제와 그들의 정서적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모자가정의 어머니와 자녀는 각각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었는데 이 법의 제정으로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세대주의 자격으로 그 자녀와 함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안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Ⅱ. 목적 이 법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보호와 아동의 교육보호까지 포괄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대상 ☆ 이 법에서 "모"라 함은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여성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③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④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여성 내지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규정된 자에 준하는 여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이 법에서 "모자가정"이라 함은 배우자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여성으로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 이 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배우자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여성으로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다만, 취학 시에는 20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 이 법에서 "모자복지단체"라 함은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여성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③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④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여성 내지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규정된 자에 준하는 여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내지 이 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배우자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여성으로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다만, 취학 시에는 20세미만)의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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