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무총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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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무총리지위 국무총리권한 국무총리책임 / (헌법)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1. 국무총리제의 배경 2.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3. 국무총리제도의 생성 III.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2.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3.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 4.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IV.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1. 임명과 해임 2. 문민원칙 3.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 Ⅴ. 국무총리의 권한 1.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2. 총리령을 발하는 권한 2. 1 헌법규정 2. 2 총리령의 법적 성격 2. 3 총리령과 부령의 우열관계 2. 4 기타 관련문제 3. 국정심의권 4. 부서권 4. 1 부서제도의 의의 4. 2 부서거부권 4. 3 부서의 효력 4. 4 검토 5. 행정각부의 통할관할권 6. 국회출석․발언권 7. 국무총리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하여 Ⅵ. 국무총리의 책임 1. 대통령의 보좌책임 2. 국회에 대한 책임 2. 1 국회에서 출석․답변의무 2. 2 국회의 해임건의의 경우 2. 3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른 책임 Ⅶ. 결 론 [참고문헌]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국무총리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헌법상 의의와 국무총리의 지위가 문제로 된다. ‘총리서리제’ 법리논쟁이 재발해 정치권과 학계(헌법, 행정학) 그리고 언론계에게 다각적인 언쟁 및 소까지 제기되는 시점에 있어, 국무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향유하는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이중의 신임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한다면 전통적인 국무총리관도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또한 국무총리서리제가 역사속에 내재해 온 정쟁 속에서 대통령의 헌법준수의 기본의무 및 ‘서리’ 제도가 헌법의 정신에 맞게 살려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국무총리의 권한 중 대통령이 부서없이 한 행위의 효력, 총리령의 효력 관계 부문에서는 학설의 대립도 있어 국무총리의 법적지위(헌법상, 신분상)와 연계시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위상관계 정립 및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측면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국무총리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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