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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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 헌법기관구성 국무총리해임건의 국무위원해임건의 / (헌법)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국회 1. 의회주의의 개념 2. 의회주의의 연혁과 발전 3. 의회주의의 약화 4. 국회의 구조적 특성 Ⅲ.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1. 헌법기관 구성원의 임명동의권 1. 1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 1. 2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 1. 3 인사청문회제도 2.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 1 의의 2. 2 해임건의의 사유 및 회수 2. 3 절차 2. 4 해임건의의 효과 3. 대통령결선투표권 4. 헌법기관 일부위원 선출권 4. 1 헌법위원회위원 일부선출권 4.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일부선출권 5. 헌법기관의 조직에 관한 입법권 Ⅳ. 결 론 [참고문헌] 근대의 민주정치는 간접민주정치를 주류로 하는데, 이는 대의정치 또는 의회정치라고 한다. 의회는 국민의 공선에 의한 의원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합의체이다. 의회주의는 민주적으로 선거된 합의기관에 의하여 다수결원리로써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의 대중적 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 의회주의를 채택한다.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주권의 행사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최고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이요, 입법기관이며,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motesquieu의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에 따라 국가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누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맡기고, 이들 3권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 하고 있다. 예전에는 의회의 권한중에는 입법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의회의 입법권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즉 국회가 통법부화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국회는 정부권력의 정당성과 제도화를 담보하면서, 국가의사형성에의 결정적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최고 국가기관의 하나로 기능한다. 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저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의원내각제하의 정부는 국회의 신임에 따라 존재하는 만큼 국회는 정부를 전복시키는 기능까지 갖으며, 나아가 정부에 대한 출석요구권․질문권․개별적 해임요구권 등에 의하여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여러 가지 동의권․승인권․인준권 등의 행사와 탄핵소추 및 국정감사 등에 의하여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통제한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통제기능 때문에 의회를 국권의 최고기관이라고 한다. 이에 다음에서는 국회의 권한 중에서도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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