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장애인복지법의 현안 & 개정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장애인복지법의 현안 ,.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CPIA_david80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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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장애인복지법 뇌성마비 뇌졸증 / (사회복지법제, 장애인복지)

본문일부/목차
Ⅰ. 의의 Ⅱ. 입법과정 Ⅲ. 내용 Ⅵ. 개선점 1. 장애인문제의 개념 장애인문제는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정하고 있다. 장애의 후천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를 잠재적 장애인이라 표현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이념적 평등과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의 문제를 국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현외성. 2001;464) 2.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는 사회복지의 일분야로서 다양한 장애인 정책 중의 하나로서 장애인이 가진 기본적 욕구를 해결함은 물론 잔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사회적응이 가능토록하고, 일반사회인의 편견이나 약한자를 더욱 불리하게 하는 경쟁사회의 구조에 대하여 장애인이 생활의 위기를 대처해 나가도록 예방적, 사회치료적으로 개입하는 시책과 실천행동으로 장애인을 그 지역사회내에 포용할 수 있는 정상화이념을 기초로 해야 한다.(전남일. 2001;303) 장애인복지법이 재정되기 전에는 생활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의 재정으로 장애인들이 법적 관리의 주체로 인정되어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가능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신섭중. 2001;449). 입법과정 먼저 장애인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이 1977년에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도에 입법화되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은 UN이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했던 1981년 5월 8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5월 15일 보건사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월 19일 제 107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2호로 공포・시행되었다. 그리하여 장애의 발생예방과 장애인의 생활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 바탕이 마련되었다.(전남일. 2001;303) 1988년 개최된 세계장애인 올림픽대회는 아직 걸음마단계였던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이 경기의 개최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욕구는 한층 강렬해졌으며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사회단체의 협력에 힘입어 1989년 12월에 종전의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공포되었다. 장애인복지법으로의 전면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고, 현행규정의 보완을 위해 1990년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개정이 있었으며,(신섭중. 2001;449) 장애인 인권 헌장이 전문 13개조로 제정되어 1998년 12월 9일(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에 선포되면서 사회의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전남일. 2001;303) 장애인복지법은 1999년 2월 8일(법률 제5931호)에 전문개정이 되었다. 개정이유는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제공,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장애인의 새로운 복지욕구에 대등하려는 시도였다.(신섭중. 20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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