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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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비밀 자유 공인 프라이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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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라이버시의 의미 2. 공인과 프라이버시 3. 프라이버시와 공익 4. 프라이버시권의 성립 요건 5.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6. 범죄보도와 프라이버시 7. 프라이버시 보호의 실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자유권을 말한다. 현행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헌17). 사회생활의 복잡화 에 수반하여 타인으로부터 격리되어 방임하는 것이 중요한 생활상의 이익으로 이해됨에 따라, 인격권의 하나로서 제5 공화국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되었다. 사회적 평가 를 불문하며, 사사권(私事權)[이른바 프라이버시 (privacy)]에의 침해에 의하여 생기는 정신적 고통을 구제 한다는 점 및 진실이라 하더라도 비밀로 하고 싶은 것을 보 호한다는 점에서 사생활자유의 침해는 명예훼손과 구별된 다. 새로운 자유(권리)인 까닭에 그 구체적 내용은 명확하 지 않으나 사생활이 타인에 의하여 공개되지 않는 것, 사람 에 의하여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공개당하지 않는 것 또는 사사를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 것 등이 그 자 유(권리)의 내용을 이룬다. 오늘날에 와서는 사생활의 자유 는 정보통제권과 관련하여 청구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1.프라이버시의 의미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과 관련해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 즉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사적인 '무형의 비밀'로 설명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때 발생하는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는 단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명예훼손은 보도, 출판의 겨우 기사화된 사실이 진실일 경우 면책받을 수 있으나 사생활 침해는 공개된 사실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감추고 싶은 사생활 문제를 폭로했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문제시 된다. 따라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개인에 대한 난처한 사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사실 그대로 공개되는 것이라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른바 '유명인사' 즉 '공인'의 경우 또는 정당한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2. 공인과 프라이버시 공인이란 그 재능이나 명성, 직업 때문에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는 공적 인사가 된 사람을 뜻한다. 자의로 유명인이 된 사람(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이에 해당되지만 자의와 상관없이 유명인이 된 사람(범인과 그 가족, 피의자)도 이에 속한다. 공인의 경우는 프라이버시가 일반인에 비해 제한되는 까닭에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공개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공인이 되면 사생활의 일정 부분을 포기했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공인의 인격이나 사건은 이미 공적인 것이 돼 있으므로 프라이버시로 볼 수 없으며 공표자는 일반인이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공인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알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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