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중국의 경제체제 및 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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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경제체제 중국의제도개혁 중국경제체제의변화 중국경제 / 삼성경제연구소 : www.seri.org LG경제연구원 : www.legri.com http://www.chinatown.co.kr/ 매일경제 www.mk.co.kr/ 중국금융제도의 발전 /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한국금융연구원 www.kif.re.kr/ 한국개발연구원(KDI) www.kdi.re.kr/ 중국법연구카페 cafe.naver.com/law8610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http://www.koreaemb.org.cn 중국 조세통관 자료 http://hps77091.com.ne.kr (목정균(1991), 《중국사회주의건설이론》) (마홍주편(1993), 《십마시 사회주의시장경제》) (조준현(2003) , 《중국의 경제 발전과 21세기 발전 전략》) 중국의 대외경제법 지은이 김정계 지음 출판사 평민사 펴냄 ()

본문일부/목차
Ⅰ.서론 Ⅱ.본론 (1).중국 경제체제의 변화 1)개혁 개방이전의 중국 경제 2)개혁개방의 과정(과도기적 상황) 3)개혁, 개방 이후의 중국경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4)WTO가입 이후의 중국경제 (2).중국의 제도 개혁 1)금융제도 2)정치제도 ※참고문헌※ (2) 중국의 제도개혁 1) 금융제도 ①1978년 개혁 이전의 단일 은행체제 1978년 개혁·개방이 시작되기 전까지 중국에서는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이 유일한 은행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중국은행(中國銀行)과 중국인민건설은행(中國人民建設銀行)이라는 명칭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독립적인 은행이 아니었다. 즉 중국은행은 그 때까지 중국인민은행 내에 있는 대외거래 담당부서였고 중국인민건설은행은 재정부 `기본건설 재무국(基建財務司)'의 또 다른 명칭에 불과했다. 교통은행을 비롯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초기에 존재했던 다른 여러 은행들은 계획경제체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혁 전에 모두 폐쇄되었거나 혹은 중국인민은행에 통합되었다. 개혁 전의 중국인민은행은 정부의 한 부속 기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부의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각 행정지역의 지방정부 소재지에 그 지역의 지점인 중국인민은행 분행(分行)이 설립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인민은행 산동성 분행(分行)은 산동성 정부 소재지인 제남(濟南)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수도 북경에 있는 중국인민은행 본점과 지방정부인 산동성 정부의 2중 지도를 받으면서 산동성 내의 모든 은행업무를 독점하고 있었다. 중국인민은행의 모든 자산은 정부의 소유로 되어 있었고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역시 모두 종신고용이 보장되는 정부 공무원이었다. 개혁 이전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의 지령에 따라 주로 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 자금의 배분과 결제, 국영기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 정부의 회계출납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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