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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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적연금 기여연금 정액연금 / (사회보장, 사회복지법제 )

본문일부/목차
1. 경제적 보장 2. 경제적 보장과 공적연금 3. 공적연금의 유형 및 원칙 4. 공적연금제도의 선택 5. 공적연금체계의 유형 6.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관계 1. 경제적 보장 1) 경제적 보장과 비보장에 대한 개념 보장이란 개념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분석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보장의 다양한 차원들 중에서 경제적 보장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것이다. 경제적 보장이란 음식, 의류, 주택, 의료, 기타 필수품 등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욕구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음을 상대적으로 확신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행복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경제적 비보장이다. 이런 경제적 보장․비보장은 소득유지와 밀접히 관련된다. 2) 경제적 비보장을 초래하는 요인 (매우 다양) (1) 가계부양자의 조기사망 : 피부양가족의 소득상실․감소, 예외적 지출 (2) 노령: 퇴직 후 근로소득 상실 (3) 건강약화: 소득활동 능력을 상실․감소, 예외적 지출 (4) 실업 : 근로소득의 상실 (5)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 : 기본욕구 충족하기에 부적절한 소득 (6) 물가수준의 변화: 실질적 소득의 감소 (7) 자연재해 :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초래 (8) 개인의 인성적 요인들 3) 경제적 비보장에 대한 사회적 대책 다양한 사회적 대책들 중 산업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대책을 중심적으로 살펴본다. (1) 공적대책 :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준공공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사회적 대책 (ex: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 퇴직준비금, 사회수당, 사회보험 등) (2) 사적대책 : 민간기관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사회적 대책 (ex: 상호부조협회, 고용주책임제도, 기업연금, 개인연금․개인저축장려제도 등) 2. 경제적 보장과 공적연금 1) 공적연금을 통한 경제적 보장 공적연금은 소득감소 또는 상실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 중 노령․장애․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세 가지 위험 중에서도 노령으로 인한 경제적 비보장을 해결 또는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공적연금의 필요성 (1)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 또는 미래통찰력의 결여 (2)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 (3) 소득재분배 (4)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 ☞ 퇴직준비금제도 및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을 공적연금의 범주에 포함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 (1) 강제 가입: 강제가입원칙을 채택하는 이유는 임의가입에 따른 역선택의 방지, 위험분산의 기능 극대화, 관리운영비의 절감이다. (2) 최저수준의 보장: 보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최저수준의 의미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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