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나아가야할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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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신행정수도 행정수도 국토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 ()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Ⅱ. 본 론 1. 신행정수도의 의의 2.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필요성 (1) 과도한 수도권 집중 (2)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과밀 (3) 국가 경쟁력 확보 3.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 경과 (1) 70년대 행정수도 백지계획 (2)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4. 신행정수도 건설의 주요 쟁점 (1) 지역균형발전 저해 (2) 비용과 효과측면 (3) 통일대비 시기상조론 5. 신행정수도 건설의 나아갈 방향 (1) 국민적 합의 형성 (2) 다른 국정과제들과의 연관성 (3) 다른 국토균형발전 수단과의 연계성 (4) 통일 시나리오와의 연계성 (5) 미래지향적 상징성 Ⅲ. 결 론 3.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 경과 (1) 70년대 행정수도 백지계획 신행정수도 건설은 1970년대 말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의 지시로 비밀리에 추진되었다. 1977년부터 약 2년간에 관련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국가안보와 수도권 과밀 방지 및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충청권 지역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10․26 사건이 나면서 말 그대로 백지가 되고 말았다. (2)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박정희 대통령 사후 오랜 기간 잠복해있던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가 다시 부활한 것은 지난 대선 노무현후보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부터다. 당시 행정수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과 행정수도의 건설이 이루어지면 수도권이 공동화 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반대하였으나,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수도 건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또한 수도권은 공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지금보다 더욱 발전할 것이라 반박하였다. 이런 논란 과정을 거쳐 노무현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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