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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의 현안 및 과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북미관계의 현안.hwp
문서분량 : 25 page 등록인 : CPIA_lovec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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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북미관계 북한 북핵 주한미군 북한인권 / Ⅰ. 한글 및 동양서 자료

1. 단행본
 김순규. 2000.『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박영사.
 김의곤. 1996『현대국제정치이론』. 서울: 집문당.
 김용호. 1996.『현대북한외교론』. 서울: 도서출판 오름.
 김학성. 2000.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비교.』서울: 통일연구원.
 경상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엮음. 2001. 󰡔남북협력과 북한인권󰡕. 서울 : 사단법인 좋은벗들.
 노암 촘스키. 2001. 󰡔불량국가󰡕. 서울 : 도서출판 두레.
 마커스 놀랜드. 2004.『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서울: 도서출판 시대정신.
 박재영. 1996.『국제정치패러다임』. 서울: 법문사
 박재영. 2000.『국제정치패러다임』. 서울: 법문사.
 박흥순. 2001. “북한인권과 정부간 국제기구의 역할”. 남북협력과 북한인권. 서울 : 사단법인 좋은벗들.
 백학순 편. 1997. 󰡔남북한 통일외교의 구조와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1) 연구 범위 2
(2) 연구 방법 3
Ⅱ. 북미 관계의 흐름 5
1. 북미 관계의 배경 5
(1) 북미관계의 기본적 배경 5
(2) 북미관계에서의 전반적인 일련의 흐름 6
2. 북미 관계의 전개 과정 6
(1) 한국전쟁 이후 ~ 1970년대 초 데탕트 시대 이전 6
(2) 1970년대 초 데탕트 시기 6
(3) 1970년대 중반 북미관계 악화기 7
(4) 1970년대 중반 ~ 1990년대 초 활발한 외교기 7
(5) 1990년대 초 제1차 북핵문제기 8
(6) 1994년 제네바 핵협정 이후 북미관계 회복기 8
(7) 부시행정부 출범기 9
(8) 제2차 북핵문제기 9
Ⅲ. 북미 관계의 현안 10
1. 북핵 문제 10
(1) 북한의 입장 10
가. 체제보장 10
나. 경제지원 11
다. 세계여론과 북한의 외교전략 11
(2) 미국의 입장 11
가. 선채찍, 후당근 11
나. 세계여론과 미국의 외교전략 12
(3) 소결 12
2. 인권 문제 13
(1)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13
가. 현실주의적 입장 13
나. 자유주의적 입장 13
다. 티모스적 입장 14
(2) 미국, 북한, 남한의 입장 14
가. 미국의 입장 14
나. 북한의 입장 15
다. 한국의 입장 16
(3) 소결 16
3. 주한 미군 문제 16
(1) 북한의 주한 미군 철수 주장 17
(2)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기본 입장 17
(3) 소결 18
Ⅳ.북미 관계의 미래와 한국의 대응방안 19
1. 핵문제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 19
(1) 전망 19
(2) 대응방안 19
2. 북한 인권 문제 20
(1)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타당한 입장 21
(2) 대응 방안 21
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북한 인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립 21
나. 국제 기구를 통한 권고 22
다. 계속적 지원 22
3. 주한 미군 문제 22
(1) 전망 22
(2) 대응방안 23
4. 종합적인 전망과 대응방안 23
Ⅴ.결론 25
【참고문헌】 26 Ⅲ. 북미 관계의 현안

1. 북핵 문제

북미관계의 가장 핵심적이며 지속적인 현안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이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북한의 핵문제는 북미관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은 세계에는 물론 특히 미국에게 큰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부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미국은 과거 클린턴 정부와는 다른 대북강경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에 북미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됐고 북한이 제2의 이라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한반도에 감돌았다. 이러한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 북한 그리고 미국은 6자 회담이라는 길을 통해 위기를 타계하려고 하고 있다. 6자회담 결과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6개 국가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6자 회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담이 진행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 현재 6자회담은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상당히 제한적인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북한에 비해 좀 더 폭 넓은 선택권 가운데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의 여론을 의식하여 행동하고 있으며 철저히 여론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등 치열한 여론 얻기에 힘을 쓰고 있다는 점 또한 북핵문제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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