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주택정책의 원인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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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주택정책 주택문제 / ()

본문일부/목차
<서론> <신문기사> <본론> 1. 주택이란? 2. 한국의 주택문제 현황 3. 주택정책의 평가와 방향 <결론> 해결방안 언제까지 우리의 주택정책이 양(量)에 집착할 것인가. 서울 강남 일부지 역에서 벌어지는 청약 과열과 아파트값 상승이 꼭 주택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오산이다. 지역별 여건 차에서 벌어지는 틈새현상이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매년 50만가구씩 총 500만가구의 주 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특히 수도권지역에는 오는 2006년까지 총 150 만가구의 주택을 공급,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고 전국의 주택보급률도 2012년이면 선진국 수준인 115％에 달하게 된다. 이만하면 양은 충분 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계획은 역시 주택보급률이나 공급주택의 숫자에만 매달린 느낌이 짙다. 다양한 수요자의 니즈(needs)나 어떤 아파트 를 짓느냐 하는 질(質)의 문제가 간과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일 실시된 서울시 3차 동시분양에서 강남지역 분양 아파 트들은 기록적인 청약경쟁률을 보인 반면 다른 지역에선 미달 사태까지 나타났다. 강남지역의 경우 전매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가수 요층이 대거 몰린 탓도 있겠지만 지역별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다르다 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아직도 사람이 밀집한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80％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도 88.6％ 수준이다. 여기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보유자들과 주택임대사업자들을 뺀 자가보유율은 더욱 낮아진다.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교육 및 문화시설 등 주거환경이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투기현상은 극복 할 수 없다. 세무조사 등 정부의 잇따른 투기억제책으로 집값이 최근 주춤거리고는 있지만 이런 수급불균형 상태는 추가상승 기대감을 없애지 못한다. 여기 에 해마다 10％ 이상 오르는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주택 값의 상승을 부 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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