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개론(안정성.목적성.청구권.의사표시.효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학개론안정성 목적성 청구권 의사.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CPIA_gostern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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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법적안정성 합목적성 정의 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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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적 안정성 2.합목적성 3.손해배상 청구권 4.손실배상 청구권 5.진의아닌 의사표시 6.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7.실질적 효력 8.형식적 효력 1.법적 안정성 법의 이념이며, 질서로 나타난다. 법은 일정한 질서를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법적 안정성은 법의 존재를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이 된다. 법적 안정성은 정의에 선행하여 일단 무질서에서 질서로서의 법을 정립한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에 의하여 일단 질서가 정립되고 나면, 이어서 잠재되어 있던 정의가 드러나며, 법적 안정성은 정의에 의하여 기존의 법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할 것인가 하는 판단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법적 안정성은 정의로부터 그 타당성을 부여받으나, 때로는 종전의 질서를 깨뜨리고 정의에 합당한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는 데에 따르는 희생과 비용이 그로부터 얻어지는 대가와 이익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정의는 법적 안정성의 지속을 배려한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는 항상 대립하면서도 항상 같이 작용하며,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면서 비교형량(比較衡量)된다. 법적 안정성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결정이 올바른가를 판단하기 전에 결정 자체가 내려져야 한다는 결정의 요구 또는 결정강제이다. 둘째, 법의 결정에는 일정한 형식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법의 실정화(實定化)이다. 여기에는 법의 명확성과 실효성이 포함된다. 셋째, 법을 담당하는 기관의 결정은 임의로 취소․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적 결정의 안정성이다. 이에 의하여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은 개정절차(改正節次)와 위헌법률심사(違憲法律審査)를 거쳐서만 효력을 다툴 수 있고, 행정부에서 제정한 행정입법이나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는 공정력․확정력 등에 의하여 법정절차와 위헌․위법의 명령․규칙․처분심사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거쳐서만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심급제도(審級制度)를 거쳐서 확정된 이상 기판력(旣判力)․기속력 등에 의하여 재심절차 이외에는 누구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없게 된다. 넷째, 법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개정․폐지하는 것이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그 법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법적 사실의 안정성이다. 이에 의하여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과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의 사정재결(事情裁決)․사정판결(事情判決), 소멸시효(消滅時效)․취득시효(取得時效), 공소시효(公訴時效) 등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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