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호주제도의문제점.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CPIA_hhs2134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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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호주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호주제도의문제점 헌법에위배되는호주제 / (호주제)

본문일부/목차
Ⅰ.서론 Ⅱ.본론 1.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2.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호주제 3.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4.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 5.호주제는 여성들에게 현대판 '삼종지도'를 강요하며,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6.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호주제 7.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 8.국제적으로 봉건적이며 비민주적 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호주제 III.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Ⅳ.결론 1. 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우리 나라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제11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제36조). 그러나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중 친족상속법 이른바 가족법에는 지난 44년간 줄기차게 벌여온 개정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차별, 남녀차별 적인 요소가 남아 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호주제'인 것이다. 2.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호주제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가)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계혈통을 통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1항,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규정인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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