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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의 개혁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정부.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CPIA_homin092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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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혁신 정부개혁 조직관리 한국행정 / 새 정부의 정부형태와 정부조직, 김광웅 정정길, 장원출판사(1993)
정부조직의 혁신, 김만기, 대영문화사(1998)
행정학의 이해, 이영조, 학우(2002)
행정학, 오석홍, 나남출판(2000)
한국의 행정, 오석홍, 법문사(2002)
조직개혁의 기본논리, 강신택,김광웅 편, 장원출판사(1993)
차세대 민원행정 서비스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행정문제연구소, 고려대출판부(1994)
역대 정부조직 변천자료집, 국회행정위원회(1995)
국민과 정부관료제, 이종범, 고려대 출판부(1986)
행정개혁론, 오석홍, 박영사(1995)
한국행정개혁론, 김번웅 외저, 법문사(1997)
정부조직구조연구, 한국행정학회, 대영문화사(1999)
새 정부의 혁신의 전략과 과제, 박동서,법문사( 2001)
한국행정의 과제와 개혁, 한영환, 아세아문화사(1998)


(조직관리론)
본문일부/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부조직의 개혁논리

제3장. 새로운 국정운영방법(거버넌스)

제4장. 정부개혁의 방향과 전략

제5장. 정부개혁의 실천적 전략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제1장. 서론
현재 우리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는 우리 나라의 모든 부문이 세계시장 경제에 노출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개방된 시장경제 질서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경쟁력은 사기업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관료조직은 후기산업사회에서 더 이상 정부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도 없고 이끌어서도 안 된다고 판정받고 있다. 이론적으로도 전통적인 거대 관료조직은 지식 및 정보사회에 맞추기 위해 개혁의 필연적 대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등 많은 국가가 정부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개혁은 21세기를 앞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개혁의 논리와 새로운 국정운영방법, 그리고 정부개혁의 방향과 과제, 정부개혁의 실천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본다.
제2장. 정부조직의 개혁논리
제1절. 시장논리에 의한 개혁
- 정부조직의 독점적 지위를 타파한다.(사업, 인사, 조직, 정책결정...등 전분야)
- 시장논리(비용이 수익이나 성과보다 크면) 시장에서 퇴출한다.
- 정부의 사업,조직관리,인사,정책결정 등에서 성과나 수익이 비용보다 크야 한다.
사업이나 정책이 비효율적이면 민간과 경쟁시키고 민간위탁이나 민영화시킨다.
조직(부서,부처)가 성과가 낮으면 폐지하거나 축소한다.
인사에서 민간부문과 경쟁공모하고 영입한다.(내부인사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연공서열을 파괴한다.
정책결정에서 효과가 낮으면 외부 Think tank에 위탁한다.외국정책사례를 모방 하거나 벤치마킹한다.
- 고효율, 성과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경쟁적인 과정을 거쳐서 준다. 예로 성과급이나 연봉제계약을 통한 지속적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를 올리고 비용을 줄인다.
제2절. 참여논리에 의한 정부개혁의 논리
- 정부는 정책과정을 수행한다. 정책과정을 이야기하면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을 평가한다.
- 정부정책과정에 외부로부터 참여를 제도화한다.
- 다양한 견해,이해를 조정, 통합하고 결정한다.
- 정책을 결정하고 다양한 위원회를 제도화한다. 예로 인사에서 다면평가 하자!, 선출하자. 직장협의회를 하자 등등...
- 각종 청문회를 의무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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