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민기초생.hwp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CPIA_david80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2,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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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시장임금marketwag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공제율제도workincentive 차상위계층 사회안전망 / 강순희, 『중기실업대책의 방향에 대한 검토 』, 사회정책학회 발표자료, 1999.3.13(미간행 자료) 문진영, 『빈곤의 여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시급성』, 한국여성간체연합 정책실장 사회보장론 발표자료집, 숭실대학교 총일정책 사회복지대학원, 2001 신섭중 외5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9 이성재, 『현재까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과 향후 과제』,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제3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인제 외3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고서』, 1998,11(미간행보고서) 허선, 『기초보장수급자 선정의 실태 및 평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세미나 자료, 200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index_ie.html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산업복지,사회보장,사회복지법제 )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3. 한계점 Ⅲ. 수급권자 선정기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득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재산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4. 차상위계층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생산적 복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한계점 2. 자활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4. 자활지원사업의 새로운 방향 Ⅴ. 결론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매진했던 60년대 이후 최초로 경험하는 미증유의 사태로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공적 소득보전제도가 낙후되어 실업, 교육, 의료, 노후생활 등에 대한 대처를 거의 전적으로 시장임금(market wage)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업자들이 받는 생활상의 곤란은 선진 복지국가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정부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실업가구의 생계비조달은 주로 사적인 자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체 실업가구중 실업급여와 생활보호에 의한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가구의 비중은 각각 7.4%와 2.3%에 지나지 않아, 국가의 공적인 프로그램의 역할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그 결과로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실업가구의 비율은 61.0%이다. 이러한 생활상의 곤란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이 가속화되어, 결식아동과 노숙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생계형 범죄가 창궐하고 있다. 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실업가구 중 23.9%가 부부간의 갈등을 보이며, 아동에 대한 사교육 중단(24.1%), 학령 자녀들의 성적저하(17.6%), 자녀비행 증가(6.6%) 등 자녀교육상의 문제가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응답한다. 더욱이 이들 가구 중 경제적 이유로 부모를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한 가구(1.3%), 아동을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한 가구(2.0%) 중의 상당수는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가정분리→ 해체→ 노숙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형 범죄 역시 매우 우려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997년 11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서울 가정법원에 회부된 청소년 범죄사건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0%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에서도 종전과 달이 폭력에 비해 절도가 더 많아 경제적 어려움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해체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적인 실업대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실업계층별로 종합적인 생활안정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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