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회복지사업법
Ⅱ. 아동복지법
Ⅲ. 노인복지법
Ⅳ. 장애인복지법
Ⅴ. 모자복지법
Ⅵ. 윤리행위 등 방지법
Ⅶ.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Ⅷ. 정신보건법
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1. 목 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정 의
1.국민기초생활보호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윤락행위 등 방지법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12.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동법 제2조)
3. 사회복지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복지증진의 책임이 제1차적 책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개인, 사회복지법인, 기타의 단체도 사회복지증진의 책임을 분담한다.(동법 제4조)
4. 공적 사회복지 행정조직
1) 중앙: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보건사회국, 가정보건국 (시. 군. 구) 가족복지과, 사회과 (읍. 면. 동) 사회담당계원. 7급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 (시. 군. 구) 사회복지 전담기구- 보건복지사무소의 설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심의기관: 사회복지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보육위원회 등
5. 민간 사회복지 행정조직
1) 사회복지법인
① (법인의 설립)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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